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절차, 의사소견서 발급 기관, 판정 항목, 기간, 쉽게 신청하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절차 판정 항목 의사소견서 관련 글입니다. 이제 우리 삶에서 없어선 안될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오늘은 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와 함께 의사소견서 발급처, 등급 판정 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그리고 손쉽게 신청하는 방법까지 총정리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을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이전 글인 (장기요양급여 종류 본인부담금, 월한도액) 포스팅에서 노인장기요양등급이란 무엇이고 서비스 종류와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장소

장기요양등급은 전국 건강보험공단 지사의 노인장기요양 보험 운영센터에서 신청받습니다. 참고로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는 불가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단 방문이나 팩스 신청이 가장 많고, 우편이나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65세 미만자(최초, 재신청) 및 외국인은 인터넷이나 앱을 통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신청인

신청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대리인은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 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입니다.

참고로 어르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건보공단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이 집이어도 현재 안양에 있는 자녀 집에 거주한다면 안양 공단에서 등급을 신청할 수 있죠.

신청 절차

그럼, 본격적으로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절차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데요. 이해하기 쉽게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신청서 접수하기

먼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공단에 접수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해당 서식을 다운받으려면 이렇게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제도소개 > 인정 절차로 들어가세요.

그다음 스크롤을 내려서 ‘서식 다운받기’를 누른 뒤, 맨 첫 번째 줄에 있는 서식을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2. 인정조사(방문조사)

이렇게 장기요양인정 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되면 공단 직원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집 방문 날짜와 시간을 정하게 됩니다. 공단 직원이 집에 방문해서 어르신을 직접 보고 평가하는 단계인데요. 이를 ‘인정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항목을 기준으로 어르신을 평가합니다.

이렇게 총 52개의 항목을 조사해서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산정하는데요. ‘장기요양인정 점수’라는 것은 어르신에게 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를 이야기합니다.

3. 의사소견서 발급

인정조사를 진행한 후 보호자는 공단 직원으로부터 의사소견서 용지를 받게 됩니다. 이를 가지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의사소견서를 받는 것까지가 보호자 또는 어르신이 해야 할 과정입니다.

참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이야기하는 의사소견서는 「의료법」 상의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종사하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반드시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작성 관련 교육을 이수한 뒤에 발급해야 합니다. 즉, 진료과와는 무관하지만, 장기요양 의사소견서를 써줄 수 있는지를 병원에 미리 확인한 후 가야 하죠.

■ 의사소견서 발급 기관

미리 편하게 의사소견서 발급 기관을 알아보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제도소개> 인정절차로 들어가세요.

다음 ‘의사소견서 발급 의료기관 조회’를 누른 다음,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의사소견서 발급이 가능한 병원을 검색하면 됩니다.

■ 의사소견서 발급 시 팁

장기요양보험에서 이야기하는 노인성 질병, 그러니까 뇌졸중, 파킨슨, 치매 등과 같은 질환은 모두 신경계 질환에 속합니다. 만약 의원급의 병원이 아니라 종합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받을 때는 신경과나 재활의학과, 신경정신과 등의 진료과로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이유는 공단 직원의 인정 조사만으로 어르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의사소견서는 등급 판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호자는 어르신의 기저질환이나 현재의 신체 상태를 잘 생각해서 가셔야 합니다.

미리 어르신의 질병 발병 시기나 현재의 신체 상태의 문제점 등을 메모해서 의사를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치매가 있는 어르신이라면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이상 행동이 나타날 때의 특징이나 증상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와의 진료는 10분도 채 안 되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의사가 어르신의 실질적인 문제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소견서는 병원 측에서 알아서 공단으로 제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쉽게 신청하려면?

만약 등급 신청을 스스로 알아보고 진행하는 게 어렵게 느껴진다면 가까운 주간보호센터나 재가 방문요양센터, 요양원 등을 찾아가서 등급 신청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대리인 자격으로 무료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이렇게 대행해 주는 이유는 도움을 받은 기관을 보호자나 어르신이 선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어르신과 보호자 입장에서도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해서 직접 공단에 제출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장기요양기관에 맡기는 게 좋겠죠.

또한 어떤 경우는 어르신의 의사소견서 과정까지도 기관의 차량이나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간혹 보호자가 생계로 인해 시간 내기가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 기관의 도움을 받으면 수월하게 등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간

그렇다면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어르신이 어떤 등급을 받게 될지는 ‘등급판정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이들은 의료, 사회복지, 장기요양 등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와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어르신의 개별적 심신의 상태를 고려해서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조정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등급판정 위원회의 개최 시기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등급 신청 이후 빠르면 3주에서 늦으면 한 달 정도 뒤에 등급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관련 서류

장기요양등급을 부여받게 되면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그리고 장기요양기관 목록 등의 서류를 받게 됩니다.

▣ 장기요양인정서

‘장기요양인정서’는 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서식으로, 등급과 유효기간, 급여 종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급도 유효기간이 존재하는데요. 일반적으로 2년입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등급 갱신 신청을 해서 다시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공단에서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갱신 절차를 안내해 드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