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모님 등 가족간 부동산 담보대출 증여세 없는 구간, 창업자금 증여 조건 업종,

부모님 부동산 담보대출 증여세 창업자금 증여 조건 업종 포스팅입니다. 첫 번째 편인 (가족간 증여세 안나오는법 1편)먼저 보시고 이번 글을 보시길 바랍니다. 1편에서 기본적인 것 두 가지에 대해 말씀드렸고 2편에서 나머지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간 증여세 없이 증여하는 방법

가족간 증여세 없이 증여하는 방법 세 번째 네 번째도 지금 바로 알려드리게습니다. 다소 복잡하지만 그만큼 효과는 더 좋겠죠. 많은 사람이 잘 모르는 내용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동산 담보대출 증여세 없는 구간

세 번째 방법으로 ‘무상담보가 가능한 기준, 즉 부동산 담보대출 시 증여세가 없는 구간을 반드시 알아두자’입니다. 이건 자녀에게 직접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자녀에게 현금을 빌려줄 수 있도록 담보를 제공해 주는 방법이죠.

우리 세법은 자녀가 은행에 돈을 빌릴 때 부모가 담보를 제공해서 자녀가 이자를 은행에 덜 내서 이익을 봤다면 여기에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선 1편 포스팅을 보신 분들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분명 여기에도 일정 기준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어떠한 기준을 넘어가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을요.

여기서 기억하실 건 ‘부모가 자녀에게 담보를 마구 제공해 주면 안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담보를 제공했을 때 증여세가 안 나오는 기준은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이 방법 역시 세법에 명시된 방법이고 2023년 현재 유효한 세법이니까 믿고 따라오셔도 되겠습니다. 다소 복잡한 내용이지만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시

자녀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재산도 없고 소득도 평범해서 대출이 안 나오면 부모가 부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제공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자녀 입장에서는 원래는 못 받았을 대출을 부모덕에 받을 수 있죠. 또 신용대출보다 담대출 이자가 더 낮으니까 자녀가 이익을 봤으니 ‘증여’로 보는 것이죠. 즉, 덜 낸 이자만큼 자녀가 이익을 봤으니 이는 증여를 받은 것이고, 이에 따라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게 우리 세법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돈 백 원, 몇천 원 걷고자 하는 건 아니니까 분명 면세 구간, 공제하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이건 부모가 자녀 대출의 담보를 제공할 때 자녀가 은행에 덜 낸 이자( 이득 본 이자 금액)가 1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덜 낸 이자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법에서 정한 법정 기준 이자는 4.6%입니다. 그래서 만약 자녀가 3.6%의 대출을 받았으면 자녀가 1%만큼은 이자를 덜 내고 돈을 빌린 거죠? 즉, 대출받은 원금에다 1%를 곱한 게 천만 원이 안 되게끔 하라는 말입니다. 이 수식을 말로 표현하니까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 자녀가 은행에서 10억을 빌렸고 이자율은 3.6%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증여세법 기준이자율 4.6%보다 1% 싸게 10억을 빌린 거니까 자녀가 1% 이익을 본 거죠. 그리고 이 원금 10억의 1%는 1천만 원으로 딱 증여세가 없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1천만 원 이내로 이득을 보면 증여세가 없고 이걸 넘어가면 세금을 내라는 말입니다. 다소 복잡하죠?

그런데 만약 자녀가 변동 금리로 빌려서 올해는 3.6%, 내년에는 갑자기 4.2%, 그러다 내후년에는 2%로 요동치면 매년 1년 기준으로 천만 원을 계산해야 하니까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10억의 1%, 딱 1천만 원’으로 정하지 마시고 좀 여유를 둬서 5억 정도 빌리는 겁니다. 그럼, 이자가 요동친다 한들 증여세를 낼 일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담보로 5억 정도 대출해서 빌릴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유의하시고, 혹시나 이미 담보를 제공하신 분들은 기준 금액을 넘었는지 검토하시고 원금을 일부 상환하는 식으로 맞춰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담보 제공할 예정인 분들은 당연히 기준금액보다 여유 있게 세팅하시는 게 좋고요. 매년 넘었나 안 넘었나 계산하는 것만큼 머리 아픈 것도 없으니까요.

이렇게 증여세 없이 현금을 이전하는 네 가지 방법 중에 세 번째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 창업자금 증여

네 번째 방법은 창업자금 증여로 자녀가 창업 요건을 맞추는 경우 5억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증여세법이 아니고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법입니다. 조세특례라는 말에서처럼 국가가 어떤 특정 행위를 장려할 때 특례를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국가는 창업을 장려하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창업 목적으로 자금을 준다면 혜택을 주는 겁니다.

5억을 초과하는 부분도 30억까지는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니까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제도죠. 다만 나중에 부모님이 사망하면 상속세를 낼 때 증여받은 창업자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대한민국 상속세 과세 체계는 상속세를 매길 때 증여받은 금액도 합산해서 신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요즘 세대는 예전처럼 좋은 대학 나오면 좋은 직장에 가고, 그 직장에서 정년까지 일하다 퇴직한 후 노후 생활을 보내는 공식이 깨진 세대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30대는 물론이고 20대 창업도 많죠. 이때 자녀의 창업 자금으로 금전을 줄 때는 5억까지는 세금이 0이고, 초과하는 일정액까지는 10%로 해주니까 정말 유용하죠.

▣ 창업자금 증여 조건

다만 혜택이 큰만큼 요건도 다소 까다로운데요. 먼저 기본적으로 창업을 하는 자녀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하고 4년 이내에 해당 자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 자녀는 18세 이상, 주는 부모는 60세 이상이어야 하죠. 이 기본 조건 외에도 크게 4가지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① 순수한 창업

요건 첫 번째는 순수한 창업이어야 합니다. 자녀가 하려는 사업이 기존 사업을 인수한다거나 원래 하던 사업을 법인 전환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이미 창업한 것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행위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② 업종 조건

두 번째는 업종 요건입니다. 법에 업종이 열거되어 있는데요.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업,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이 해당합니다.

③ 사업용 자금

세 번째로 해당 자금을 부동산 토지 건물이 아닌 사업용 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이면 제조 설비, IT면 프로그램을 구매하거나 개발하는 데 사용해야 하죠. 또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창업자금이니까 당연히 창업용 사업자금에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죠.

④ 사후 유지 조건

창업 후 사업을 10년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이 사후 유지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추후 창업자금이 과세되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특례이다 보니까 혜택이 커서 요건이 다소 까다롭지만 이를 다 충족해야 하고, 이걸 충족하고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도 사후 관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혜택이 많은 만큼 주의도 많이 기울이셔야 합니다. 또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세 때 정산이 한 번 된다는 것도 알아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녀가 창업 계획이 있고 단 몇천만 원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증여세 없이 자금을 줄 수 있으니까 고려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