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요양보호사 채용 관련 포스팅입니다. 요양보호사 일자리 중 가장 처우가 좋았던 곳이 바로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소속 요양보호사분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요양보호사 정규직 채용을 중단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내용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란?
우선 사회서비스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 시작된 제도로써 사회서비스 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르신 돌봄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산모와 신생아 지원사업 등 이러한 복지사업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사회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향상한다는 명분과 종사자들의 일자리 질을 높이겠다는 목적을 두고 국정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하는 공익법인으로, 서비스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요양시설, 종합재가센터 등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등 사회서비스를 나라에서 직접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서사원 요양보호사 월급
일단 서사원의 종사자는 대표적으로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일반적인 요양보호사나 장애인활동지원사 인력보다 서사원의 돌봄인력 종사자들이 급여를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9년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 기관인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의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최소 175만 원에서 190만 원 정도인 반면 서사원의 종사자는 월 평균 223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또 서사원은 정규직·월급제로 고용돼서 계약직·시급제인 만간 기관 종사자가 겪는 고용불안도 없죠.
그러니까 서사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민간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보다 월급을 대략 40만 원 이상 더 받고, 1년 단위의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의 형태로 채용됨으로써 고용불안의 문제도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방문요양 등의 경우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은 100% 받아 가는 구조였다고 하니 전국의 많은 돌봄 종사자가 매우 부러워할 만하죠.
문제점
작년 말에 서울 사회서비스원의 2023년도 예산 편성이 1/3로 삭감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이곳에 돌봄 종사자들의 고용이 계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었는데요. 결국 이번에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서사원에는 현재 12개의 종합재가센터와 2개의 주간보호센터, 7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속해있습니다. 또 서사원에 소속된 직원은 대략 500여명이고, 여기서 근무하는 돌봄 종사자가 대략 240여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근로하는 요양보호사들도 문제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며칠전 기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사원의 요양보호사들이 산재급여 중복수령, 금품수수 등의 문제를 일으켰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서사원은 올해 1분기(1~3월)에만 자체 감사를 통해 요양보호사 8명의 복무규정 위반사례를 6건 적발했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 A씨는 산재 휴직급여를 받는 기간에 기본 급여 4개월치인 약 850만 원을 중복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고, B 요양보호사는 근무시간 도중 40분 동안 근무지에서 이탈하거나 상습, 지각, 무단 조퇴 등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출퇴근용 QR코드를 허위로 조작하거나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연간 60일까지는 병가를 써도 통상임금을 100% 지급한다는 단체 협약 조항을 악용해서 병가를 내고 초등학생 대상 교육 사업체를 운영한 요양보호사도 2명 적발됐습니다.
사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과거부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어떤 집단이라도 문제 없는 곳은 거의 없죠. 근로자든 사업주든 이를 관리 감독하는 국가기관 마저도 비리나 위법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서사원 자체가 존폐의 기로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몇몇 요양보호사들의 비리까지 드러나게 되면서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미래
앞으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서 요양보호사 정규직 채용을 더이상 하지 않을거라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직접서비스와 어린이집 등 위수탁 운영을 종료할 계획이며 조기퇴직 희망자 접수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민간 기관으로 치자면 고용승계가 없는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도자료 중요 내용을 한 번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 보도자료 주요 내용 정리※ 첫째! □ 3대 틈새돌봄서비스의 한시적 운영은, 민간과 중복되는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는 종료하고, 민간이 기피하는 틈새돌봄 영역에 서비스를 집중 배치하며 공공돌봄의 책무를 이행한다는 것이다. 직접 서비스 종료는 곧 돌봄근로자(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정규직의 신규 채용은 더 이상 없다는 의미이다. ○ 남아 있는 240여명의 기존 직원들이 중증치매, 와상, 정신질환 등 3대 틈새 돌봄서비스에 집중한다. 민간과 중복된 재가장기요양 서비스는 중단, 종료하고 민간기관이 기피하는 돌봄 영역으로 전환하여 그간 부족했던 공공돌봄의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
그러니까 남은 요양보호사나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앞으로 현재 일하는 환경이 아닌 중증 치매, 와상, 정신질환 등의 민간 기관이 기피하는 돌봄 영역으로 전환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 ○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 활동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중심으로 전환한다. ○ 단기 계약직 인력풀을 활용한, 코로나 19 등 감염병이나 돌발 사태로 인한 긴급돌봄서비스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
이는 쉽게 말해 더 힘든 돌봄 영역으로 배치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 둘째, 하드웨어 슬림화로 본부 및 소속기관 시설을 통합·축소·이전 한다. ○ 현재 12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종합재가센터를 권역별 4개로 통폐합한다. 기존 돌봄 종사자들이 “출퇴근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평소 요구를 수용하여 출퇴근 없는 복무 관리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방안이다. |
여기서 말하는 종합재가센터란 방문 요양, 노인종합돌봄서비스, 긴급돌봄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방문 간호 등의 재가 성격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를 의미하는데, 현재 12개에서 4개의 센터로 통폐합하여 축소하겠다는 겁니다. 즉,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가 방문요양 서비스는 아예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 □ 셋째, 위탁시설 운영 종료로 민간과 유사하고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해 온 위수탁사업은 순차적으로 종료한다. ○ 민간기관과의 서비스 차별화가 미비한 국공립어린이집(7개)과 데이케어센터(2개)를 굳이 서사원에서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없다. |
세 번째로 위탁 시설 운영도 종료한다고 합니다. 이 위탁 시설에는 데이케어 센터 즉, 주간보호센터 2곳도 포함되어있는데요. 위탁이 끝난다는 건 민간시설로 넘긴다는 의미인데 민간기관의 경우 현재 이 종사자들이 받는 임금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고용승계 부분이 문제로 남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 □ 어린이집과 데이케어센터 소속기관의 위수탁 운영을 종료하면서 생기는 직원의 고용 관계 정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서사원은 우선 서울시와 협의하여 일차적으로 조기퇴직 희망자를 접수할 계획이다. |
그래서 이 고용 승계 문제에 대한 1차적인 해결책으로 조기퇴직 희망자를 접수한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최근 몇 년간 요양보호사 근무지중에서 가장 좋은 처우를 보장해주던 서울 사회서비스원 소속 요양보호사 일자리 자체가 앞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 실제 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숫자는 거의 50만 명 정도 되는데 그것에 비하면 서사원 소속 요양보호사의 숫자는 아주 미미한 정도죠. 그런데 이런 서사원의 좋은 처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서사원 요양보호사로 채용되기를 희망하셨을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아쉽게 되었습니다.
이번 소식을 통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점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존폐 위기에서 살을 도려내기로 한 부분이 결국은 장기요양 분야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 장기요양 분야에서 민간의 점유율과 중요성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기존에 서비스받던 어르신들의 피해가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상당수의 어르신이 익숙해진 요양보호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돌봄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요양보호사 채용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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