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칼부림 살인 원인 대처 예방 처벌 범죄 증가 관련 포스팅입니다.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소총과 권총 등으로 무장한 경찰특공대와 장갑차량까지 배치됐죠. 세계적인 치안 선진국이었던 한국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완벽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묻지마 칼부림 살인
서울 신림동에서 대낮에 벌어진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 대전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 경기도 성남 분당구에 있는 서현역에서 차량 질주와 흉기 난동 사건, 이 외에도 칼을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과 수백 건에 달하는 살인 예고 글까지! 정말 치안이 자랑인 우리나라였는데 지금은 마냥 안전한 나라라고 할 수도 없겠습니다.
게다가 언론에 잘 알려지지 않은 묻지마 폭행 사건들과 살인 미수 사건들까지 더하면 정말 이게 우리나라가 맞긴 한 건지, 하루가 멀다고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 살인 협박과 칼부림 사건에 시민들은 하루하루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묻지마 범죄는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인과 관계가 뚜렷한 다른 강력 범죄와 달리 특별한 동기와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대비하기 힘들죠.
묻지마 범죄 증가 이유
가면 갈수록 세상이 흉흉해지고 묻지마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해자 대부분은 사회에 불만이 많고 사회성이 낮으며 히키코모리 성향이 있는 은둔형 외톨이입니다. 대부분은 취업을 못 하고 가난한 취약 계층이어서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첨단 기술, 인터넷 발달과 스마트 기기의 보급으로 과거에는 숨겨졌던 진실이나 쉬쉬하던 일들, 심지어 허위 사실까지 유포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면서 취약 계층이나 상당수의 시민은 진위를 냉정하게 따지기보다는 불만을 응축시키거나 선동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기술의 발달로 다른 사람과 같이 지내기보다 혼자 지내는 경우가 많아진 것도 한몫했죠.
즉, 구성원 간의 소통 부족과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퍼뜨리는 매체의 영향, 양극화 심화와 계층 상승 어려움, SNS 같은 매체를 통한 비교에서 나오는 열등감, 이 모든 것들로 인한 분노가 이렇게 묻지마 범죄로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처벌
그렇다면 묻지마 범죄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양형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일) 기준을 보면 살인죄 유형을 여러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참작 동기 살인, 보통 동기 살인, 비난 동기 살인, 중대범죄 결합 살인,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 등 이렇게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 유형에 따라 감경, 기본, 가중 영역별로 형량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①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피해자로부터 자기 혹은 친족이 장기간 가정 폭력이나 성폭행 등 지속적인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한 경우. 즉, 살인 사건의 피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이거나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하게 모자란 상태에서 가족 살인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기본 영역 기준 4년~6년 형)
②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동기에 있어서 비난할 사유가 있는 살인 범행으로서 보복 살인에 해당하거나 상속 재산, 보험금 등을 노린 재산적 탐욕에 기인한 살인 또는 경제적 대가 등 목적의 청부살인이나 불륜 관계 유지를 위해 배우자를 살해하는 경우, 조직 폭력 집단 간의 세력 다툼에 기인한 살인이면 해당.
또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살인이나 살해욕의 발로, 충족으로써 그중에 한 명을 살해한 경우에도 해당. (기본 영역 기준 15~20년형)
③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강간 살인이나 인질 살해, 강도 살인 등 중대 범죄와 결합한 살인 범행. (20년형 이상)
④ 제5유형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 인명 경시 성향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살인으로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살인으로 2인 이상 살해한 경우. (2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⑤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지금까지 말한 유형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보통 동기 살인에 해당. (기본 영역 기준 10년~16년형)
자수하거나 유족으로부터 처벌 불원 합의하였다면 감경 요소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1유형 참작 동기 살인인 경우에는 3년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죠.
신림역 범인 조선의 경우 범행 수법 자체가 너무 잔혹하고 미수에 그치기는 했지만, 피해자도 다수 발생했기 때문에 살인 피해자가 1명이든 2명이든 제5유형을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5유형 자체를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이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조선은 소년범이긴 하지만 14번이나 보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전혀 갱생되지 않고 또다시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서 사실상 형벌을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현역 최원중 역시 마찬가지로 제5유형을 적용해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범행 예고 처벌은?
그렇다면 범행을 예고하는 게시글을 올린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어떨까요? 실제로는 처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겠다는 글은 오늘도 올라오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살인 예비죄를 적용해서 처벌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는 있지만 살인 예비죄는 계획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예비나 음모의 실행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글만 올리는 것으로 처벌할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협박죄를 적용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타당한데 이 협박죄도 단순하게 ‘누가 몇십 명을 죽이겠다. 살해하겠다.’ 이 정도로는 안 되고 대상을 지목해야 합니다. 즉, 피해자가 명확해야 처벌이 가능하죠. 따라서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은 마땅치 않고 처벌할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다.
묻지마 범죄, 우발적일까?
의외로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묻지마 범죄는 우발적이고 돌발적인 범죄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묻지마 범죄는 대단히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 대부분입니다.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의 특징을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오랫동안 고립되거나 소외된, 흔히 말하는 은둔형 외톨이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은둔형 외톨이 기질을 가진 기간 동안 여성이나 노인, 아동과 같은 특정 대상을 지목한 다음 철저하게 범행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죠.
이번 신림동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도 여러 가지 원인과 결과를 따져봤을 때 계획 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모방 범죄
이번 신림역 묻지마 칼부림 살인이 일어났을 때 많은 전문가와 사람이 모방 범죄를 걱정했습니다. 피해자가 살해당하는 잔인한 장면이 모자이크 하나 없이 그대로 많은 사람에게 노출되기도 했고요. 아니나 다를까 신림역 살인 사건 발생 2주 만에 더 끔찍한 서현역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들면 그 유명한 연쇄살인범 유영철은 정두영이라는 사람을 모방했고, 정남규는 유영철을 모방했습니다. 대부분의 강력 범죄나 묻지마 범죄는 하나의 선행 범죄가 있고 그것을 모방하는 특징이 강합니다.
사실 신림역 묻지마 칼부림 사건도 가해자 조선이 미리 관련된 사건을 검색했죠. 범행 전 살해 방법과 급소, 사람 죽이는 칼 종류 등을 검색했고 또 ‘홍콩 묻지마 살인’, ‘정신병원 강제 입원’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증오 범죄나 묻지마 범죄는 대단히 모방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자기 통제력이나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더욱 모방범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처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를 해하는 묻지마 범죄는 대처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호신용품을 검색하거나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원래는 여성들이 많이 구매했지만, 신림역 사건 이후 남성들의 구매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사실 선진국인 우리나라에서 각자도생해야 하는 상황까지 온 게 안타깝지만 어쨌든 범죄 예방이나 범죄 초기 대응을 위해 남성이 됐든 여성이 됐든 적절한 호신용품을 갖는 것은 범죄학적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판단입니다.
삼단봉, 호신용 스프레이, 후추 스프레이, 전기 충격기 등이 인기 호신용품으로 꼽히는데요. 먼저 삼단봉은 길이를 조정할 수 있는 봉으로, 위급할 때 길게 펴서 몽둥이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호신용 스프레이는 보통 최루가스를 담고 있는데요. 상대방 얼굴에 발사해 눈을 뜨지 못하게 하는 도구죠. 반드시 바람을 등진 상태에서 뿌려서 자신에게 분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호신용품은 자신의 생활 패턴 및 성향을 고려해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여성과 노약자면 호루라기, 스프레이가 좋겠고 훈련된 사람은 삼단봉 너클 등을 추천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해 두는 일입니다.
예방
무작정 공포 속에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분명한 예방과 해결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범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대책으로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복지 제도 개선 및 사회안전망 구축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범인 특성 중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지적인 대안이나 사회 안전망 구축이 시급합니다.
▣ 처벌 강화 및 교정시스템 개선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되는 건 처벌 수위를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묻지마 범죄가 계획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긴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본인의 형량이나 처벌 수위까지 고려하지는 않죠.
묻지마 범죄자들은 살 생각 자체를 포기한 사람들이 많고, 또 사회적 비난 및 교도소 수감은 물론 사형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사형시켜달라고 하거나 형량이 많이 나와도 좋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물론, 흉악 범죄를 저질러서 무기징역을 살아도 감옥에서 삼시 세끼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과 자칫 사형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범죄 예방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긴합니다.
여기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맹목적으로 처벌 수위만 높이는 것보다는, ‘소년 사법제도‘나 또는 우리나라 ‘교정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림역 묻지자 범죄 조선은 범행 이전에 이미 17차례의 범행이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재범 방지 대책이나 소년 사법제도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반적인 형사 사법망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이상 묻지마 칼부림 살인 원인 대처 예방 처벌 범죄 증가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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