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 부부 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 생활비 저축 보험 관련 글입니다. 부모님과 자녀, 배우자 등 가족간 계좌이체 많이들 하시죠? 이번 포스팅에서 가족간 계좌이체 상황을 알아보고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 부과 사례
지난 포스팅에서는 (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 피하는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 부과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지난 포스팅과 내용이 이어지니까 꼭 지난 포스팅도 보시길 바랍니다..
1. 물품 대리 구입
가장 흔하게 겪는 케이스는 물품 대리 구입인데요. 요새는 인터넷 쇼핑이 오프라인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저렴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격 차이가 적은 것도 있지만 각종 할인까지 더해서 큰 차이가 나는 상품들이 많죠.
부모님이 연세가 있으셔서 인터넷에 익숙지 않아서 자녀가 대신 구매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자녀가 구매하고 부모님께서 나중에 돈을 이체해 주는 식인 거죠. 보통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같은 고가의 가전제품일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발생한 가족간 계좌이체도 당연히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돈을 입금받고, 그 돈으로 물품을 구입한 거지만 정확하게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품을 구매할 때 신용카드로 구매하거나 현금영수증 기록을 반드시 남겨놔야 하고, 이체할 때 구매 내역에 대한 메모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2. 생활비
두 번째는 역시 생활비인데요. 자녀에게 생활비를 이체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부족해야 합니다. 즉, 수입이 없거나 있어도 지출보다는 작아서 생활비를 받아야 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거죠. 만약 생활비를 받았음에도 저축 및 자산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과세합니다.
300만 원 월급을 받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대주고 자녀가 번 300만 원은 저축하도록 한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 조사를 나오면 생활비로 이체된 자금은 모두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부부는 얘기가 다릅니다. 외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생활비 외에도 교육비, 의료비 등 이체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도 생활비에 대해 증여세 대상이 될까요? 아닙니다. 보통 가족간 계좌이체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는 내가 과세관청에 증빙을 해야했는데요. 배우자 간에 발생한 계좌이체 내역에 대한 과세여부 증빙은 과세관청이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상 계좌 내역을 일일이 다 확인하고 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몇천만 원대의 큰 자금이 이체된 것이 아니라면 배우자간 계좌이체는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3. 은행 적금 및 투자금액 이체
세 번째는 은행 적금 이체입니다. 자녀 이름으로 계좌개설 후 자동이체로 돈을 이체하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 계좌로 보험에 가입하기도 하고 은행에 적금을 들거나 펀드에 투자하기도 하죠.
보통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계산하고 이체하실 텐데요. 이전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듯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되지 않은 자금으로 수익이 날 경우 그 수익을 증여세로 보죠. 예를 들어 자녀에게 매월 20만 원씩 10년간 이체해서 원금이 2,400만 원, 그리고 이 돈으로 발생한 수익이 600만 원 해서 총 3,000만 원이 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증여세 신고를 했다면 원금과 수익 모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신고를 안 했다면 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아도 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세 신고가 안 된 재산은 수증자의 적법한 재산이라고 즉각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매월 20만 원 이체할 경우 매달 신고해야 할까요?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너무 번거롭겠죠? 이럴 경우엔 ‘유기정기금’이라고 해서 10년치 증여 금액을 계산해서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매월 증여하는 금액에서 할인율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방식인데요.
할인율 3%를 적용하고 10년간 20만 원을 내면 유기정기금 평가액은 2,100만 원대가 됩니다. 100만 원 정도 증여세 신고를 하거나 월 납입 금액을 19만 원으로 줄이면 증여세 없이 10년간 자동이체를 할 수 있겠죠?
4. 보험 및 연금 가입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점은 증여받은 돈으로 보험이나 연금을 가입할 때인데요.
상속증여세법 제34조1항을 보면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를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나와있는데요.
말이 어렵죠? 간단히 정리하면 보험은 보험금을 받을 때 증여세가 계산되는데요.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나중에 보험금을 받으면 납입한 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증여세가 붙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증여받은 4,800만 원으로 매월 20만 원 20년납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고 하고 나중에 보험금으로 1억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4,800만 원은 비과세이지만 차액 5,2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다시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에게 보험을 가입해 주고, 보험료를 대신 내줄 때 수익자가 자녀라면 증여 시 신고 여부와 상관 없이 증여세가 발생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막으려면 수익자는 돈을 내는 부모님으로 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자녀분에게 연금보험을 들어주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연금보험은 수익자가 자녀들이 될 수밖에 없겠죠? 연금보험은 자녀가 경제 활동을 하기 전까지는 증여세가 따라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수입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가입 금액을 적게 해서 가입하고, 수입이 생기는 기간부터 추가 납입으로 가입 금액을 늘리는 계획을 잡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간 계좌이체 주의사항
보통 이런 조사는 부모님께 재산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 세무조사를 할 때 10년 동안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하는데요. 사실상 10년간 모든 계좌이체 내역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10년간 발생한 계좌이체 내역 중 가족간 계좌이체가 있다면 해당 내역이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이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서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즉,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증여받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울하지만,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를 대비해서 평소에 가족간 계좌이체를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이체 내용 메모
첫 번째, 늘 습관처럼 이체 내용을 남겨놓는 것인데요. 부모님께 가전 제품을 사드릴 때 자녀에게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를 이체할 때 등등 계좌이체가 있을 때마다 습관적으로 내역을 남겨놓는 것입니다. 그럼 몇년이 지나도 계좌의 거래 내역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증빙할 수 있겠죠?
2. 저축 목적 이체는 증여세 신고하기
두 번째, 정기적인 저축 목적으로 이체해줄 때는 증여세 신고를 해라인데요. 세무조사 시 증여세가 추후에 계산될 때는 증여한 재산에 수익까지 포함해서 계산되는데요. 때문에 정기적인 저축, 투자 목적으로 계좌이체를 할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3. 보험 대신 가입 시 수익자는 본인으로
마지막 세 번째, 보험을 대신 가입해줄 때는 수익자는 본인으로 해라인데요. 증여받은 재산으로 가입한 보험의 수익은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때문에 보험을 대신 가입해줬다면 수익자는 돈을 내는 사람으로 하는 것이 좋겠쬬?
이상 가족간 계좌이체 시 유의해야할 부분을 알아봤는데요. 이 정도만 아시면 계좌이체로 세금 걱정할 필요는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계좌이체할 때 메모를 남기는 습관만 잘 들이셔도 나중에 발생할 증여세 문제는 90% 이상 해결될 겁니다. 이 정도는 간단히 하실 수 있을테니까 오늘부터 꼭 하시길 바라고요.
또 정기적인 저축에 대해서는 유기정기금으로 미리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보험의 경우 수익자를 돈을 내주는 사람으로 해놓으시면 계좌이체로 세금 걱정할 필요는 앞으로 영영 없으실 겁니다.
이상 부모자식 부부 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 생활비 저축 보험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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