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점 원인 대책 해결방안 출산율 꼴찌 이유 글입니다. 뉴욕타임스에서는 한국 인구가 흑사병이 창궐한 14세기 유럽보다 더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죠. 왜 우리나라가 유독 저출산 문제가 더 심한지 원인과 해결방안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점
저출산은 출산율이 한 국가의 인구 유지에 필요한 최소 합계출산율인 2.1명보다 낮은 현상을 말하며 이민을 통한 부분적인 벌충으로도 인구 유지가 불가능한 수준 미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출산 현상은 고령화와 관계가 깊어서 주로 고령화와 함께 언급되는데요. 저출산 문제점을 깔끔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고령화 인구: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인구는 노화하게 되고, 고령화된 인구 비율 증가. → 이는 노동 인구 감소와 노령 인구에 대한 사회 복지 부담을 증가시킴.
- 경제적 영향: 출산율이 감소하면 미래의 노동 인구가 감소하여 생산적인 경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이로 인해 사회 보건 체계, 연금 체계 및 기타 사회 복지 시스템에 부담이 가해짐.
- 사회 구조의 변화: 출산율 감소는 가족 구조 및 사회 구조에 영향을 미침. 형성되는 가족이 작아지면서 가족 구조와 역할이 변하고 이로 인해 사횢거 안전망이 악화할 수 있음.
- 여성의 진로 선택과 근로 시장 참여: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직업에 참여하는 기회가 늘면서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는 경향이 있음. 이는 출산율의 감소와 관련이 있을 수 있음.
- 주거 및 교육 인프라 부족: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어린이를 돌보기 위한 시설과 교육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어린이를 가진 가족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사회적 환경이 형성.
- 정부 정책의 영향: 일부 국가에서는 출산율 증가를 위해 다양한 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음. 문화, 경제적 상황, 여성의 권리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시행하면 효과가 제할될 수 있음.
한국 출산율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계속 줄어들다 못해 2023년 하반기에는 0.7이라는 대기록을 세워버렸습니다.
당연히 OECD 국가 중에는 한국이 압도적 꼴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한국이 살기 힘들다 해도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도 널렸고, 우리나라보다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나 우리나라보다 집값이 비싼 나라도 널렸는데 어떻게 그냥 꼴찌도 아니고 이렇게 독보적인 꼴찌인 걸까요?
지금부터 본질적 통찰로 도대체 원인이 무엇이고 앞으로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전제
우선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건 원래 발전된 인류가 출산을 안 하려 하는 건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일단 출산이라는 행위는 여성만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출산이라는 일이 일어나려면 여성이 출산하겠다는 선택을 해야 하죠.
그런데 여성이 선뜻 출산을 선택하기에는 출산의 기본값 자체가 여성에게 불리한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임신 10개월간 겪는 ‘육체적 불편’, 산후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 여기에다 출산의 ‘물리적 고통’ 등 수많은 문제를 감당해야 하니까요.
물론 자신을 닮은 아이를 낳고 싶은 욕구나 아이를 키우면서 얻는 행복도 크지만, 그만큼 명백한 단점이 있고 그 단점이 한 여성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큽니다. 여성보다는 덜 하겠지만 남성도 마찬가지고요.
반면에 출산을 안 하면 아이를 키우는 엄청난 행복은 못 누려도 혼자만의 적당한 행복은 충분히 누리며 살 수 있고 아이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희생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출산’이라는 행위는 원래 인간에게 선택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도 출산을 선택 안 하면 인류는 얼마 못 가 멸종돼 버리겠죠? 그래서 출산에는 비이성적인 선택을 유도하는 두 가지 장치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건 바로 ‘성욕‘과 ‘문화‘인데요. 일단 3대 욕구라고 불릴 정도로 강한 욕구인 성욕은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해서 출산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욕이라는 장치가 있어도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원치 않는 결과를 얻다 보면 결국 이성적 동물인 인간은 성욕을 참고 출산을 안 하는 개체가 많아지겠죠? 그럼, 인류의 입장에서는 종족 수가 줄어들어 힘이 약해지고 멸종 위기에 놓이게 되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성이 애를 낳는 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가스라이팅 하는 문화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게 인류는 이성적 동물이지만 성욕과 문화라는 두 가지 장치에 의존해서 지금까지 번식을 해올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어쩌면 신은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인간을 만든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가 자연의 섭리니까요.
그런데 인간은 너무 똑똑한 생물이어서 점점 발전하더니 이 장치를 스스로 다 부숴버렸죠. 성욕은 번식(의무)하라고 만들어놨는데 각종 피임 도구를 발명하더니 번식은 무시하고 욕구 해소만 할 수 있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피임은 이제 우리에게 당연해져서 느끼지 못하지만 사실 이건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기술을 발명한 급의 혁신인 겁니다.
또 인류는 발전하면서 평등을 추구하게 되었고 평등한 사회는 여성들이 갇혀있던 불공평한 문화나 가스라이팅을 다 부숴버렸죠. 그러니까 현대 사회는 당연히 저출산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출산을 유도했던 장치들을 우리 손으로 다 부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모두 초저출산을 겪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저출산은 인류에게 닥친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고도로 발전한 인류가 겪는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의 저출산 사태는 아주 넓은 관점에서 보면 좋은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만큼 인류가 발전했다는 거니까요.
조선시대 백성들처럼 다 같이 기아, 빈곤, 불평등에 시달릴 바에는 다 같이 저출산 문제를 고민하는 게 낫겠죠?
한국 저출산 원인
그럼, 저출산이 인류 발전의 부작용이라는 건 알겠는데 우리나라가 제일 발전한 것도 아닌데 왜 한국이 제일 심각한 저출산을 겪고 있을까요? 한국의 저출산 원인은 너무 급격하게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살기 힘든 세상이라서’입니다. 집값은 너무 비싼 데다가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눈앞에 놓인 건 ‘지옥 같은 경쟁’뿐이고 심지어 그 경쟁에서 이긴다 해도 이미 급격하게 벌어진 빈부격차를 극복하는 건 불가능해 보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진짜 의미 그대로 ‘살기 힘든 세상’인 게 맞을까요? 세상 사는 게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이 50년 전 세상보다 더 살기 힘들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때는 정말 굶어 죽을 수도 있었던 세상인데 웬만한 인간의 존엄성은 다 보장되는 지금을 워딩 그대로 ‘살기 힘든 세상’, ‘생존이 힘든 세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힘듦’은 ‘절대적인 생존의 힘듦’이 아니라 남들과 비교를 통해 박탈감을 느끼는 ‘상대적인 심리의 힘듦‘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남들과 비교하는 건 인간의 본능이고 우리나라 사람이 비교를 많이 하는 건 비교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급격하게 발전했고, 급격하게 발전하니 당연히 국민들 사이에도 갑작스럽게 많은 빈부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은 그 갑작스러운 빈부격차가 처음으로 제대로 체감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죠.
같이 학교에 다녔던 친구였지만 급격한 발전을 겪었던 부모 세대의 빈부격차로 인해 성인이 되어서의 삶의 질은 엄청나게 달라지니 비교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비교가 되고 끝이면 다행인데, 빈부격차는 보통 사람들이 누리고 있던 걸 뺏어가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가난했으니까, 집값도 당연히 비쌀 수가 없었습니다. 위치가 좋은 집이라도 누가 비싸게 사려는 사람이 있어야 가격이 비싸지는데 다 거지니까 비싸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빈부격차가 생기니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더 내고서라도 좋은 곳을 살려고 하고 그러면 집값은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 20억짜리 집은 누가 20억이라는 터무니 없는 가격을 매긴 게 아니라 이 집을 20억 주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충분히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비싸진다는 건 우리가 모르는 부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우리한테는 말이 안 되는 금액이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말이 되는 금액인 거죠.
이렇게 서로의 상식이 달라지는 게 빈부격차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안 좋은 걸까요? 지금만 보고 생각하면 그렇겠죠. 그런데 생각의 폭을 넓혀보면 어떨까요? 이 빈부격차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굶어 죽고 있을 겁니다.
자식이 5명 있는 찢어지게 가난한 가족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식들이 돈을 열심히 벌어서 가난에서 탈출해야 하는데 자식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도 먹여 살릴 식구가 많아서 다 나눠줘야 하니 돈이 안 모일 것이고 그렇게 돈을 벌어도 제자리니까 자기 능력이 좋더라도 점점 의욕을 잃어갈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특단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부모는 알아서 먹고 살아볼 테니까 이제부터 돈을 집에 나눠주지 말고 각자가 번 돈은 각자가 다 가져가라고 말이죠. 다 같이 공평하게 나누다 말라 죽을 바엔 불공평하더라도 일단 한 명이라도 잘 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렇게 제일 능력이 좋은 첫째는 의욕을 얻고 치고 나가서 성공했고, 그래도 식구들에게 조금씩은 돈을 나눠줄 테니 결국 가족 전체가 가난에서 탈출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가족들은 이미 나아진 생활에 적응해 버렸고 첫째를 보며 느끼는 박탈감만 남게 된 거죠.
이게 한국의 현 상황이고 이 빈부격차와 치열한 경쟁은 결코 안 좋은 일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빠르게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전략이었습니다.
중간 정리
여기까지 정리하면 원래 발전한 인류에겐 저출산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너무 빨리 발전한 우리나라는 급격한 빈부격차가 생겼고, 갑자기 생긴 너무 큰 빈부격차에 희망을 잃은 국민들이 출산을 포기해 버리니 더 심각한 저출산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넓게 보면 이 심각한 저출산도 갑자기 생긴 재앙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빈부격차 전략을 선택해 드라마틱하게 발전한 대가였다고 할 수 있죠.
참고로 이 ‘빈부격차와 경쟁’ 전략으로 가난에서 탈출한 나라들은 다 우리나라만큼 심각한 저출산을 겪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 포함 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 불리는 홍콩, 싱가포르, 대만이 있죠. 물론 이 중에서 OECD에 포함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서 우리나라가 꼴찌이지만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옛날보단 나으니 그냥 아이 낳고 살아라”라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이뤄낸 성공에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부작용이라는 걸 이해하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이걸 이해해야 악감정 없이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으니까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빨리 선진국 반열에 들었는데 부작용 하나 없는 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저출산 대책
그럼, 대한민국 출산율 이제 어떻게 할까요? 현실적인 저출산 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알아야 하는 게 지금이라도 빈부격차 전략을 멈추고 유럽처럼 복지 국가가 되자는 건 현실성 없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은 발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수출할 자원도 없는데 오랜 세월 부를 쌓고 자원도 풍부한 유럽 국가들을 따라 하는 건 당연히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해볼 수 있는 건 빈부격차 전략의 강도를 조절하는 정도인데 이건 결국 어느 정당을 고를 거냐에 대한 논의이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맞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그럼, 다른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없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출산 복지
첫 번째로 신경 써야 할 건 출산 복지입니다. 저출산은 올바른 정책이 시행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저출산이 심각해도 문제가 일어나는 건 10~20년 뒤의 일이라 정부에서는 자기 정권 일이 아니니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고 정치인도 당장 이득 보는 사람이 없으니 직접적인 표가 안돼서 신경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정부도 지난 15년간 380조가량의 예산을 저출산에 썼다고는 하지만 진짜 저출산을 위해 쓴 돈은 얼마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다 보니 이름만 저출산 예산으로 해놓고 다른 급한 일에다 썼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저출산 복지가 잘 되는지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경을 안 쓰면 또 예산이 제대로 안 쓰일 테니까요. 하지만 알아야 할 건 복지는 아무리 좋아도 한계가 명확하다는 겁니다. 현대 사회는 이미 출산을 유도하는 본래 장치들이 다 부서져 있어서 복지를 아무리 잘해도 역부족일 수밖에 없거든요.
대표적인 복지 국가인 스웨덴이나 프랑스도 저출산에 엄청난 복지를 쏟아부어서 출산율을 올리긴 했지만 그래도 1점대였고 그마저도 지금은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지 국가도 애를 먹는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잘해본다한들 한계는 당연히 더 크겠죠? 그러니까 일단 복지에 신경은 쓰되 애초에 복지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걸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기존의 틀을 깨트리자
두 번째는 상황을 이해하고 마음을 열어 기존의 틀을 깨트리자는 겁니다. 일단 발전하는 게 앞선 시대의 과제였다면 발전에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든 슬기롭게 넘어가는 게 지금 시대의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출산을 위한 일이라면 일단 마음을 열어두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설령 그게 우리의 기존 상식과 상충하는 일이라도 말이죠.
‘꼭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 할까요?’, ‘미혼모는 잘못된 걸까요?’, ‘대리모는 비윤리적인 일이라 절대 안 될까요?’ 이제는 이런 틀에 박힌 생각으로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이 한명 한명이 소중해진 시기에 아이를 낳아 기르겠다는데 영웅 대접은 못 해줄망정 괜히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쉬쉬하는 문화는 최대한 빨리 일부러라도 없애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관련된 정책들도 시행할 수 있고 제도적 지원도 가능해지니까요.
우리 손으로 자연이 만들어놓은 출산 유도장치를 다 부숴버린 이 상황에서 인류의 지능을 강제로 낮추지 않는 이상 다시 옛날처럼 아기를 많이 낳던 시대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복지만 잘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시겠지만, 자연의 섭리를 다 부숴놓고 인간이 만든 복지라는 제도로 상황을 역전시켜 보겠다는 건 오만입니다. 즉, 저출산은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출산의 개념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은 ‘상식 밖의 출산’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 ‘합법적 혼외출산‘이나 ‘대리모 제도‘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인공 자궁을 통한 아기 공장‘이나 어쩌면 출산이 한 사람의 ‘합법적인 직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상상만 해도 비윤리적이고 거부감이 들죠. 하지만 이 거부감 때문에 인류를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백 년 전에 남자가 주방일 하는 건 아주 큰 거부감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분명 같은 인간인데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즉, 옳고 그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정한 것일 뿐입니다. 이건 분명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이상 저출산 문제점 원인 대책 해결방안 출산율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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