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이유, 응급실 뺑뺑이 원인, 필수의료 전공의 파업 사직 이유 팩트체크!

의료대란 이유 응급실 뺑뺑이 원인 관련 포스팅입니다. 연일 응급실 뺑뺑이 뉴스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아프면 그냥 죽어야 한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인데요. 오늘은 의료대란의 본질적인 이유를 파헤치고, 해결법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의료대란 이유

현재 ‘응급실 뺑뺑이’ 사태로 온 나라가 난리인데요. 사실 원래도 응급실 상황이 썩 좋지 않았는데, 올해 들어 의료대란이 일어나면서 응급실에 있는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렇다면 필수의료 전공의들이 왜 대거 이탈했을까요? 의대 증원으로 의사 수가 많아지면 의사의 전체 몸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싫고 짜증 나는 건 의사 입장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몸값이 떨어지는 걸 좋아할 사람은 어느 직종에서도 있을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일어난 의료대란 사태를 그저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바라본다면 현재 의료사태 상황을 매우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차라리 밥그릇 싸움이면 그나마 다행이죠.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의사라는 직업은 여전히 일반적인 직종에 비해 보수가 높은 편이고, 노후가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의대 증원 발표 이후 몸값이 떨어지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대치동 학원가 붐이 더 극심해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몸값이 좀 떨어지는 일이 의사들에게 이렇게 대한민국을 흔들 정도로 광분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의대 증원이 의사 업계에 미치는 여파가 현재 40대 이상의 의사들에게는 영향이 그다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퇴하고 나서 벌어질 일이니까요.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난 것일까요?

언론에서 의사를 밥그릇 싸움하는 존재로만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매스컴의 밥그릇 프레임으로 인해 진짜 문제가 가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예시

정말 많은 분이 현재 의료 사태 문제의 본질에 대해 놓치고있는 게 있어서 이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A라는 마을에 치킨집이 10개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에서 A 마을에 치킨집 10개를 더 늘리겠다는 공지를 합니다. 그러자 기존의 치킨집 사장님들은 화가 났습니다. 치킨집이 2배로 늘어나면 경쟁이 심해질 테고, 매출도 떨어질 게 분명하니까요.

그래서 치킨집 사장들이 가게 문을 닫고 정부를 향해 파업 투쟁을 합니다. 시민들은 “자기들 밥그릇 지키느라고 우리 국민들만 치킨을 못 먹게 됐네”라며 치킨집 사장님들을 바라보는 눈초리가 따갑습니다. 많은 분이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이번 의료대란 사태를 이 상황처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이런 상황이면 그나마 나은 상황입니다.

치킨집 사장 입장에서 이 마을에 치킨집이 2배 더 늘어난다면 각자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을 짤 겁니다. 좋은 닭고기 재료를 구해와서 프리미엄 치킨집으로 리브랜딩하는 집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저가 전략으로 박리다매 방식으로 장사를 할 겁니다. 누군가는 레스토랑 방식으로, 누군가는 포장 배달만 하는 방식으로, 또 누군가는 회원제로, 또 다른 누군가는 구독제로 저마다의 경영 방식을 통해 생존하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이렇게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치킨의 퀄리티는 점점 나아질 것이고, 다양한 종류의 치킨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A 마을의 치킨 시장 전체의 크기는 이전보다 더 커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브랜딩까지 성공하게 되면 치킨 사업에서 숙박이나 레저 사업 등 다른 사업들과 콜라보를 하면서 사업을 더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겠죠. 이건 경쟁이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이로운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 한 가지가 있습니다. 더욱 치열해진 경쟁이 이 치킨 시장에 이로운 효과를 가져오게 하려면 ‘자유시장경제’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합니다. 시장에서 일어나는 거래가 정부의 통제 없이 자유롭게 자기만의 생존 전략을 펼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야 치킨집 사장님들이 자유롭게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 자유 시장의 핵심,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이 병원이라는 업을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팔 수 있는 일반적인 가게와 같은 자영업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 부분 공공기관의 성격을 띠죠. 그래서 일종의 준공무원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국가에서 병원을 꽤 많이 통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필수의료 전공의 사직 이유

필수의료란 응급의료, 외상, 암, 심장 뇌혈관질환, 중환자, 중증 감염병, 분만 등 국민의 생명에 직결된 분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나 중요한 필수의료 전공의들이 대부분 이탈했죠. 이러한 전공의 이탈에 따른 업무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의과대학 소속 병원 전문의들도 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 달째 전공의 공백을 메워온 의료인의 피로 누적이 한계에 달하고 있어 전문의 사직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필수의료 전공의들의 사직한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가격 통제

가장 첫 번째로는 가격 통제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예시처럼 국가에서 치킨 가격을 다 정해놓은 겁니다. 그럼, 치킨집은 그 정해진 가격으로만 치킨을 팔아야 하죠. 그렇게 치킨을 팔면 그 가격을 한 달 뒤 국가에서 정산해서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국가가 월급을 주는 셈이죠.

그런데 완벽한 공무원은 아니고 준공무원이다 보니, 건바이건으로 치킨을 판 만큼 월급을 줍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가 치킨집 사장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구조였던 겁니다.

자기 돈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인테리어 하고, 직원 월급까지 주고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치킨 가격을 정하지 못하고 국가가 정해 놓은 가격으로만 팔아야하는 겁니다.

2. 진료 외 영리활동 금지

두 번째로 진료 외 영리활동 금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치킨집을 예로 들면 국가에서 치킨집은 요식업이니까 식품 이외의 영리 활동을 금지한 거죠.

느낌이 어떠신가요? 자영업자라고 하기엔 생각보다 많은 통제를 받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가 정해 놓은 치킨 가격이 원가보다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인 거죠.

그동안 생존해왔던 비밀은❓

그럼, 그동안 이 필수의료 의사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존해 왔을까요? 첫 번째는 치킨집에서 커피를 팔아왔던 겁니다. 커피는 국가에서 가격 통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커피 매출로 손해를 메꿔온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커피가 바로 건강보험 바깥의 비보험 수익이죠. 그러다 보니 커피 시장에 더 집중될 수밖에 없었고, 아이러니하게 결국 커피 시장만 엄청나게 커지게 되었죠.

두 번째로 원가가 낮으니까,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겠죠. 그래서 젊은 의사들의(인턴, 전공의) 노동력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전문의보다 숙련도는 낮지만, 노동량으로 보면 전공의 1명이 전문의 3명의 일을 하고, 급여는 전문의의 1/3 수준으로 받습니다. 즉, 급여와 노동력을 고려하면 전공의 한 명이 전문의 9~10명 정도의 역할을 한 것이죠.

이러한 저수가 체계에서 경증 환자는 회전수(진료 수를 늘리는) 전략으로, 중증 환자는 전공의 인력으로 버텨서 국민들은 빠른 진료를 받았고, 전문의가 된 의사들, 그리고 병원들은 고소득을 보장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인건비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업이 유지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사건이 터진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저수가와 의료 소송 부담, 그리고 실손보험 도입으로 인한 비급여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필수의료 의사들이 비필수 시장으로 발길을 돌리니, 의사 수를 늘려서 비필수 시장이 넘쳐 흐르면 경쟁에서 밀린 의사들이 필수과로 흘러들어갈 것이라고 판단한 것인데요.

그럼,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앞으로의 미래가 뻔히 보이지 않나요? 치킨 경쟁이 아니라 커피 경쟁이 더 치열해지겠죠. 왜냐하면 애초에 커피로 수익을 내고 있었으니까요. 다시 말해 치킨집에서 커피를 더 열심히 많이 팔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되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로 ‘필수’의료라고 하면서 왜 필수 의료의 잔이 채워지지 않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것이 순리인데 비필수의료 잔부터 채워서 낙수 효과로 필수의료를 채우겠다는 건 정말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건 사람을 살린다는 자부심 하나로 버틴 수만 명의 필수과 의사들을 하루아침에 경쟁에서 도태된 낙수 의사로 만들어 모멸감을 안겨주는 것이죠.

이럴 거면 전공의 입장에서 개업은 전문의 자격증 없어도 가능하니까, 하루라도 빨리 민간 시장으로 나가서 돈을 버는 것이 이득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부가 낙수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곧 의사들에게 잔이 채워져서 넘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채워지지 않은 비급여 시장에 뛰어드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커피를 전문적으로 파는 카페를 차리는 게 낫지, 뭐 하러 치킨집을 차릴까요? 아주 지극히 당연한 사고의 흐름인 거죠. 바로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3. 의료소송

다음으로 의료소송 부담입니다. 최근 소송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이 대부분 필수 의료과 쪽입니다. 사망 선고를 하는 과일수록 소송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음식 종류 중 유일하게 치킨만이 조리하다 치킨을 잘못 튀길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한 번 잘못 튀기면 모든 국민의 역적이 되고, 죽일 놈이 되는 분위기죠. 이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치킨과 커피를 동시에 판매하지 말라는 공지까지 떴습니다. 치킨이면 치킨, 커피면 커피, 한 번에 하나씩만 골라 팔라는 거죠. 이게 바로 정부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필수의료패키지 정책 입니다.

이렇게 갈수록 취약해지는 치킨집 환경이라면 요식업을 하기 위해 공부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을 치킨으로 선택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죠. 카페를 해야 할 이유가 더 명확해지겠죠.

이번 사태의 문제의 본질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의 출발은 필수의료가 부족하다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필수 의료가 부족해지는 이유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과한 시장 통제/그로인한 불합리한 원가 구조/필수의료 중 과실한 의사를 적으로 만드는 분위기입니다.

이로 인해 필수의료의 인기가 점점 떨어지는 실정이었죠. 인기가 떨어지니 지원율이 떨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 인기 하락의 원인이 앞서 말씀드린 3가지였으니까, 그 3가지를 교정하는 게 지극히 상식적인데 의사 수를 더 늘리자는 역발상의 정책을 펼치게 됐고, 결국 지극히 당연한 시장 논리에 의해 필수의료 의사의 가치는 더욱 떨어지게 됐고, 더는 하고 싶지 않은 의사의 위치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현재 일하는 현직 전문의는 현재만을 보지만, 전문의가 되기 위해 트레이닝을 받고있는 전공의들은 미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미래를 보며 달려가던 전공의들이 멈춤을 한 거죠. 가고 있던 미래가 갑자기 보이지 않으니,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가 계속 어두우면 필수의료가 아닌 비필수의료로 진로를 바꿔야 하겠죠.

정리

지금까지 말씀드린 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 수를 과격하게 늘리는 바람에 치킨만 팔 줄 아는 치킨집은 생존력을 잃게 되고, 치킨집 사장이 더욱더 열심히 커피를 팔아야 하는 상황에 마주하게 되고, 필수의료패키지 덕분에 이제는 치킨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지니 필수의료를 하고싶었던 의사로서의 마지막 사명감, 그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사라졌습니다.

시골에 의사가 부족해서 의사를 늘려야 한다?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시골에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시골에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응급의학과에 해당하는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한 것이죠. 그러나 필수의료 의사는 시골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점점 부족해지는 실정이었습니다. 필수의료 의사의 가치가 떨어져서 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대부분의 대학병원에서 필수의료 전공의들은 대부분 소수 그룹이었습니다. 그 소수 그룹의 마음에 이번 정부 정책이 결정타를 날려버린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