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 비용 국비지원 환급 조건 개정 관련 포스팅입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국비지원(내일배움카드) 정책이 바뀐 지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실제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최근 다시 한번 개정된 내용도 정리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국비지원
올해 1월, 고용노동부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와 관련된 운영 규정 개정 고시가 나왔는데요. 기존에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던 중장년층이 상당히 많았던 만큼 충격적인 개정 고시였습니다.
개정된 내용의 요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동안에는 45% 정도의 정부 보조를 받아서 부담 없는 비용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월 1일 개정 후부터는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때 자비 90%를 먼저 납부하는 식으로 바뀌었죠.
게다가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이 대폭 개정되면서 그간 60~70만 원 정도 하던 학원 비용이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90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을 개인이 먼저 납부해야 취득할 수 있죠.
대신 자격증 교육이 모두 끝나고, 6개월 이내에 취업해서 180일 이상 유지하면 그때 선 부담금을 전액 환급해 준다는 것이 올해 1월에 나온 개정안의 요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부 규정을 보면 아무 곳에나 취업한다고 해서 100% 환급되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바로 보건의료직 혹은 간병이나 육아와 관련된 돌봄 서비스직에 취업해서 근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예로, 요양보호사로 기관에서 근로하면 되는데요.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어야 하며,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가족 요양보호사는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가족요양보호사는 기본 조건 기준으로, 1일 최대 60분/한 달 20일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방금 말씀드린 조건들이 7월에 고용노동부의 개정 고시가 나오면서 개선되었습니다. 개선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내일배움카드의 도움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내가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환급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과거와같이 ‘향후 요양보호사로 근무할 수도 있으니까’ 혹은 ‘내 가족이 아파서 가족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려고’ 하는 식으로 미래를 대비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에는 교육비가 너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국비지원 정책 전환 이유
그럼, 정부는 그간 중장년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에서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을 콕 집어 바꿔버린 것일까요?
정부 입장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총수료자 중에서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데, 이에 비해 요양보호사로 취업하는 인원이 적다는 것입니다. 즉 예산에 비해 효과가 미흡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요양보호사로 취업한 훈련생에게만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물론 정부의 의도는 이해하지만, 절차와 방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을 시행한 지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되돌아보니, 확실히 정부가 의도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문제점
지난 8월 14일, 이러한 고용노동부 방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을 전면적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공식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요양보호사 국비양성 정책 시행 7개월 문제점에 따른 정책 원점 전환 대토론회’ 라는 자리가 마련되었는데요. 이 자리는 전국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협회가 주관하는 자리인데 국회의원, 노인복지 및 장기요양 협회장, 그리고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종사자가 토론회를 개최한 겁니다.
국비 훈련기관 입장에서 정부의 이번 방침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반대 이유를 확실히 했는데요. 그 문제점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갑작스러운 발표로 인한 혼란 야기
전국 요양보호사 국비 훈련기관 687개와 관련된 중대한 정책 전환임에도 불구하고 시행 10일 전에 발표하여 현장에 대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하에 시행했다면 국비 훈련 기관에서도 운영계획에 따라 대응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대책 없이 급하게 시행해 버리는 바람에 실제 국비 훈련기관은 현재 정상적인 기관 운영이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 올해 초 1월~3월까지 수강생들의 수강율만 봐도 작년에 비해 -50% 정도까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수주의 급감이면 정말 기관이 폐업하는 교육기관도 분명 나올 겁니다. 그래서 현재도 고용노동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많은 분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이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교육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40대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관계되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2. 형평성에 어긋남
두 번째로 요양보호사 훈련 과정 취업률이 타 직종과 비교했을 때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업계 취업율을 이유로 정책전환을 하여 타 직종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자료를 보니까, 내일배움카드 전체 취업률과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취업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전체 취업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요양보호사로 취업한다는 통계이죠.
요양보호사는 단순한 직업을 넘어서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벌어질 요양 대란을 막는 데 가장 필요한 직종입니다. 게다가 내 가족을 내가 돌보는 것에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필수죠. 좀 더 크게 보면 전 국민이 요양이라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모두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 바로 ‘요양과 돌봄’이라는 분야입니다.
3. 진입장벽을 한층 더 높임
세 번째 문제점은 장기요양기관과 운영자분들, 그리고 실제 수급자와 상당히 관련되어 있는 이야긴데요. 중장기적으로 요양보호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입장벽을 한층 더 높여버렸습니다.
최근 정부의 요양보호사 수급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내세운 외국인 요양보호사 도입도 이러한 이유로 나온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내일배움카드 정책 전환으로 자국민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숫자가 절반 이상으로 줄었고, 앞으로 이렇다 할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안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몇 년 뒤 2027년이 되면 요양보호사가 75,000명가량 부족한 현실을 맞이하게 될 텐데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환급 조건 개선
이러한 정부의 국비지원 정책 전환의 문제점에 대해 그간 소송과 탄원서 등이 제출되었고, 총 다섯 차례에 걸쳐 TF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현실을 그나마 조금 반영한 개선안이 마련되었는데요. 7월 31일 개정 고시안이 발표되었습니다.
✅ 기존에 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자비부담금을 환급해 주던 것을 소정 근로 시간 월 20시간 이상~60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50% 환급해주는 조건으로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가족 요양보호사를 염두에 두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분들을 위한 개정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분들 상당수는 가족이 아프게 되었을 때 가족 요양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앞으로는 내일배움카드로 학원비를 수강하고, 가족요양을 하더라도 자비부담금 50%는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환급 대상으로 원래 보건의료나 요양보호사와 같은 돌봄 서비스직만 대상자가 되었지만, 기타 사회복지 종사원 직종도 추가되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자비부담금 환급에 필요한 재직자의 취업 시기를 훈련 수료 후 원래는 6개월 이내였는데 1년 이내로 완화하고, 270일 이내 180일 이상 취업해야 환급해주던 것을 1년 이내 180일 이상 취업하는 조건으로 취업 인정 대상 기간도 완화되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조금의 정책 변화를 보였지만, 사실 앞으로 일어날 요양대란과 현재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채용을 못 해서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현재 자비 90%를 들여야 하는 내일배움카드 정책은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부담률을 좀 더 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양보호사의 인력난은 국민 모두의 어려움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에 관해 관심을 두시고,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줘야 하겠습니다.
이상 요양보호사 자격증 비용 국비지원 환급 조건 개정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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