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신청방법 서류 시범사업 지역 보장기간 관련 글입니다. 일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아마도 몸이 아플 때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장에서 근로 중인 상태에서 다치거나 몸이 아플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A부터 Z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근로하다가 다치는 경우 가장 먼저 생계에 필요한 소득을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산재보험의 휴업급여입니다.
| ● 산재보험 휴업급여 – 업무상 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지급되는 급여. 근로자가 치료 중인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제공되며, 통상적으로 평균 임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어 지급! |
산재 기간 동안 치료받으면서 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실제 직장에서의 근로와 관계되어서 부상이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병가 제도 활용
다음으로 병가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건 내가 심한 감기에 걸리거나 운동하다가 넘어져서 다치거나 하는 등 개인적인 사유로 근로하지 못할 때 보통 ‘병가’라는 제도를 활용합니다. 하지만 병가의 경우는 회사마다 내규 혹은 운영 규정의 사용 규칙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가 기간이 유급인지 무급인지는 회사마다 모두 다르죠.
하지만 일반적인 중소기업 혹은 소규모 회사는 대부분 정해진 병가 기간 동안에 쉴 수는 있지만, 급여까지 유급으로 지급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병가 기간 직원이 빠져서 근로하지 못하는 것도 손해인데, 여기에 직원의 급여까지 챙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상병수당 시범사업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한계점을 보완하는 아주 좋은 제도가 되겠습니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질병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울 때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물론 아직은 시범사업 기간이기 때문에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얼마 전 시범사업 지역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조만간 전국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발표된 내용인데요. 상병수당 시범사업 4개 지역 추가, 그래서 총 14개 지역에서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상병수당을 받기 위해 제한을 두었던 취업자 기준이 완화되었고, 재산 기준도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대 보장일수 또한 확대되어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시범사업 지역
2022년 7월4일부터 시작된 제도인데요. 시범사업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 2단계: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3단계: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기존 1단계 시범사업 및 2단계 시범사업은 그대로 운영하면서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지역 4개가 추가되었습니다.
▣ 지급액
이 3단계 시범사업 지역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가 대상이며 지급 금액은 2024년 최저임금의 60%로 기존 사업과 동일합니다.
연령 제한이 있어서 15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이며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하루에 47,560원(2024년 기준 최저임금 60% 수준)의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의 심사에 따라 기간이 결정되며 대기기간 및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은 날 등은 제외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현장 의견을 듣고, 건의 사항을 반영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 보장기간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을 한눈에 보면, 1단계 지역과 2단계 지역, 그리고 이번에 새로 시작된 3단계 지역이 각각 소득 기준이나 적용되는 사업모형, 요양방법, 대기기간 및 최대 보장기간 등이 모두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마지막으로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자 즉, 몸이 아픈 상병이 발생하면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서 상병수당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되며, 이후 절차는 건강보험 공단에서 자격을 심사한 후 알맞게 급여를 지급하고, 사후 관리까지 해줍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관할 지사 방문 신청,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지역별로 신청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자세한 신청방법을 확인하시려면 일단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해야 합니다. 가장 빠르게 확인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국민건강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돋보기 검색창에 ‘상병수당’이라고 검색하신 후 빨간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거 아무거나 클릭하세요.
그럼, 이렇게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지역이 나옵니다. 현재 내가 거주하는 지역을 클릭하세요.
이후 ‘신청방법’을 클릭하면 지금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서의 신청방법을 아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 보시면서 그대로 신청하면 됩니다.
읽다 보면 이렇게 중간에 구비 서류도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이 외에도 추가로 문의 사항이 있다면 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 1577-1000)로 전화해서 문의하면 됩니다.
이상 상병수당 신청방법 시범사업 지역 지급액 보장기간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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