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 계약 유의사항 좋은 변호사 고르는 방법 관련 포스팅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뒤 후회하거나 변호사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선임 전 유의사항, 그리고 좋은 변호사를 선택하는 방법과 일 잘하게 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선임 계약 유의사항
1. 상담 전 관련 정보 수집
많은 분이 소장을 받으면 당황하게 되고, 아는 변호사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변호사를 검색한 뒤 바로 찾아가서 일방적인 설명만 듣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협상하는 경우를 생각해봐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협상에 임하는 것과 어느 정도 관련 지식을 안 상태서 협상에 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정보도 없이 무작정 찾아가서 사무장이나 변호사의 일방적 설명만 듣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선은 상담을 받기 전에 (요즘은 인터넷에 워낙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니까)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법률전문가처럼 전문적으로 세세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자신이 어떤 사건과 관련된 상황인지는 알고 상담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여러 변호사와 상담 진행
변호사들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담받고 나면 ‘이 변호사가 내 사건을 가장 잘 맡아줄 것 같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관련 사건 지식과 경험이 다 다르고, 특히 이 일을 자기 일처럼 처리해 줄 변호사인지를 한 번의 상담만으로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상담만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보다는 여러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 명의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어떤 변호사가 내 사건을 가장 잘 처리해 줄 수 있을지, 그리고 나와 마음이 잘 맞아서 자기 일처럼 함께 이 사건을 책임질 수 있을지를 파악한 후 확신이 들었을 때 변호사 계약을 체결해도 늦지 않으니까, 성급하게 빨리 계약 체결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길 바랍니다.
3. 사건을 담당할 변호사와 직접 상담
요즘은 대부분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데요. 과거에는 사무장이 의뢰인과 상담과 계약, 서면까지 작성하고 변호사는 재판에만 참여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부분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추세이죠.
물론 변호사보다 더 뛰어난 법률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무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법정에 직접 참석해서 의뢰인을 대리해서 재판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건 변호사니까,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의 경우, 여러 변호사가 있으므로 상담변호사와 재판 진행 변호사가 다를 수 있어서 상담받을 때 이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무조건 승소한다는 변호사 피하기
‘무조건 승소한다’는 말은 자신감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세상 일이 다 내 마음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 다 경험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특히 재판의 경우 수많은 변수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변수들을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정말 중요하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어떤 결론에 다다를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승소한다는 변호사는 거짓말이거나 자신의 능력을 과대포장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비는 승소해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착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변호사 입장에서는 우선 계약을 먼저 체결해서 착수금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승소한다면서 서둘러 계약을 독촉하는 경우에는 잠시 한 번만 생각하겠다고 말한 뒤 그 자리를 벗어나세요. 다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본 뒤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5. 상담 후 무조건 계약하지 않아도 됨을 기억하기!
변호사 수도 많아지고,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경우도 많지만, 아직도 변호사와 상담이 그렇게 쉽게 진행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진행하면 바로 계약을 체결해야지만 자신의 사건을 잘 담당해 줄 것 같고, 만약 지금 바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자신의 사건을 담당해 주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상담 후 바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적어도 수백만 원이 들어가는 만큼 상담 후 성급하게 계약 체결하는 것은 나중에 후회할 여지가 있다는 걸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충분히 고민하고 여러 정보를 얻고, 다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후에도 해당 변호사와 함께하고 싶다는 확신이 들면 그때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변호사 고르는 방법
다음으로 좋은 변호사 고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마다 좋은 변호사의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 결국 목적은 재판 과정에서 승소 판결이라는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죠.
우선 재판이 승소할 수 있는 사건인지 판단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변호사를 한 번만 보고 이런 것을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법률 상담 과정에서 과연 변호사가 해당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뒤 향후 방향을 제대로 설정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률 상담을 위해 무작정 변호사를 찾아가지 말고, 상담일 전에 해당 자료를 모두 보내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숙지하도록 한 뒤, 상담 과정에서 변호사가 어느 정도 사실 관게를 파악했고, 사안의 핵심 논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향후 어떤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결과가 어떻게 예상되는지를 정확하게 제시하는지를 확인한 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들 사이에서 ‘이기는 사건은 이기고, 지는 사건은 지는 게 승률’이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승소가 어려운 사건은 무조건 소를 제기하는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죠.
하지만 재판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면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변호사로 인해 패소할 사건을 승소로 변경시키는 경우는 드물지만, 이길 수 있는 사건을 변호사 때문에 패소하는 경우는 수없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변호사 선임에 신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승소 판결을 위한 변호사를 선임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정말로 사건을 자기 일처럼 처리할 수 있는 변호사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 번 만나보고 이 변호사가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할 변호사인지 알 수 없겠죠.
따라서 변호사 선임을 위해 찾아가기 전에 해당 변호사에 대한 평판을 확인해보고, 변호사가 쓴 글이나 영상이 있으면 한 번 찾아보고, 경력이나 재판 경험과 승소 사례 등의 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면 승소 판결을 위한 변호사인지 결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 만나서 대화하면 그 사람에 대한 느낌이 옵니다. 생각보다 인간이 가진 감각이라는 것이 대단하기 때문에 변호사 상담을 위해 변호사와 이야기 나눌 때 변호사의 화려한 언변에 속지 마시고, 이 변호사가 내 사건을 자기 일처럼 최선을 다할 것인지에 대한 느낌, 그 촉을 그대로 받아들여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변호사가 생각보다 꽤 있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변호사를 서둘러서 선임하지 말고 신중하게 자신의 사건을 좋은 결과로 이끌 수 있는 변호사인지를 충분히 검토한 후 선임해서 승소 판결의 가능성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선임 후 일 잘하게 하려면?
매우 큰 금액을 변호사 선임료로 쓰고도 변호사 얼굴도 잘 보지 못하고, 사건에 대해 묻는 것도 어려워서 그저 초조하게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변호사가 일을 잘하게 할까?’ 하고 고민인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앞서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먼저 여러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서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와 선임 계약을 맺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렇게 신뢰 가는 변호사라면 이후에 일을 잘하게 하는 방법이 필요가 없긴 하겠네요.
※ 진행 상황 항상 체크하고 신경 쓰기
하지만 너무 서둘러서 변호사 계약을 체결해서 과연 변호사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걱정되는 분이라면 우선 사건 진행 상황을 항상 체크하고 신경 써야 합니다.
‘변호사에게 맡겼으니 알아서 하겠지’라는 믿음으로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아무래도 내 일에 대해서 자기보다 더 신경 쓰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사건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각종 서면을 제출하기 전에는 항상 초안을 나에게 보내서 확인받고 수정한 뒤에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상대방에게 서면이 오면 즉시 전해주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관해 설명을 요청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변론기일에 변호사와 의뢰인이 함께 갈 수도 있고, 변호사만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구두로(말로써) 모든 주장과 입증을 모두 밝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재판 과정에서 구두로 설명하는 것은 많지 않고, 기존에 준비서면 등을 통해 주장과 입증을 미리 제출해서 재판장도 해당 내용을 모두 읽고,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히 언급하는 형태로 (변론기일이)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단독으로 가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 변호사가 변론기일조차 알려주지 않거나 참석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의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참석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서면에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 변론기일이 언제 열리는지 등에 관한 정보가 미흡하다면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해달라고 요청하면 좋겠습니다.
변호사 계약도 다른 서비스 계약과 마찬가지로 서비스를 받는 계약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다른 서비스 계약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만나거나 통화하는 것이 어렵고, 심지어는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이 실례가 되지 않을까’하는 마음을 가진 분도 많은데요.
정말 큰마음 먹고 큰 비용을 지급한 만큼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혼자 발만 동동 구르면서 걱정하지 말고 당당하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달라고 권리 행사를 하면 계약 체결 후 변호사들이 제대로 일을 잘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변호사 선임 계약 유의사항 좋은 변호사 고르는 방법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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