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잉여금 세금 없이 인출 유의사항 관련 포스팅입니다. 최근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로 인해 잉여금을 세금 없이 효과적으로 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방법의 내용과 절차, 유의해야 할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인 잉여금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장부상 쌓여 있는 잉여금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법인 잉여금 6억을 인출하는 데 세금이 얼마나 발생할까요? 만약 급여나 배당으로 받아가게 된다면, 4대 보험까지 2억 4천 정도 세금이 나옵니다. 좀 너무하죠? 자, 그런데 만약에 법인 잉여금 6억을 인출하는 데 세금이 나오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어떠실까요?
법인 잉여금 세금 없이 인출 방법
최근 2024년 9월에 대법원에서 판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납세자가 승소한 사건이고, 납세자는 이 방법으로 법인 잉여금을 매우 낮은 세금을 부담하고 인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발빠른 법인 대표님들은 이 판례를 알고 계시고, 빠르게 행동하고 계십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바로 증여 후 주식을 소각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배우자를 활용해 증여하고, 그 증여 받은 배우자가 회사의 소각 목적으로 자기 주식 양도 이후 소각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활용하면, 6억의 법인 잉여금을 인출해서 없애는 데 0원의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이 방식이 세법상 과연 문제가 없을까요? 최근 대법원에서 이 방식에 대해서 절차와 사유를 충족한다면, 이것은 납세자로서 합리적 의사 결정이라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주식 증여 후 소각 절차 유의사항
자, 그러면 이제 증여 후 자기 주식 소각을 마음껏 실행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이번에 나온 승소 판결은 다양한 사실관계 중에 단 한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 승리했을 뿐입니다. 아직 다른 사실 관계를 가진 소송이 모두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사례 중에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안전하게 6억을 세금 없이 인출하고 싶으시다면, 크게 세 가지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1. 자금의 귀속 주의하기
첫 번째로, 자금의 귀속을 주의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사실관계 중에서, 납세자가 이기지 못한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자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나 귀속자가 아닌 자에게 이 자금이 돌아가버린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하고, 아내가 회사에 이 주식을 자기 주식으로 양도하였다면, 그 자기 주식 대가의 귀속자는 남편이 아니고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남편 대표가 아내로부터 가져다가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케이스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패소하였고, 아직 소송에서 다투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아내가 해당 주식을 회사에 자기 주식으로 양도하였다면 그 자기 주식 대가의 귀속자는 남편이 아니고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남편이 아내로부터 가져다가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케이스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패소하였고, 아직 소송에서 다투는 중입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사례로는 소각을 하고, 그 대금이 은행 계좌로 이체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현금이 출금되고 나서 사용처가 묘연한 경우입니다. 이것 외에도 다양한 사실 관계에서 납세자가 패소한 경우가 아직까지는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증여 후 자기 주식을 소각한 경우에는 매우 유의해야 합니다.
2. 상법 절차 위배
두 번째, 기본적인 상법 절차를 위배한 경우입니다. 주식의 소각 등은 상법에 명기되어 있으며, 그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이 절차를 지키지 못하였다면 상법상 흠결로 주식의 소각이 무효될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회사들이 기본적인 상법 절차를 잘 지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주총회의 정족수 요건이나, 자기 주식 취득의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법정 기한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미준수한 경우 등 이런 기본적인 상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경험이 많이 없는 컨설턴트로부터 컨설팅을 받거나, 회사가 직접 실행한 경우 자잘한 오류들이 발생합니다.
이미 증여 후 이익소각을 하신 경우라면 지금 당장 서류를 꼼꼼히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본적인 상법 절차가 충분히 지켜졌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충분히 과세 대상이 아닐 것 같던 부분도 과세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주권 검토
마지막으로 안전하게 6억을 세금 없이 인출하고 싶다면 주권을 검토해야 합니다. 주권이란 실물 주권 즉, 주식에 대해서 실제 권리 증서를 문서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주권을 발행하게 되면 주식을 특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전략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주권 발행만 해놓고 관련해서 원장이나 인지세, 주권 관리대장 같은 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회사가 너무도 많습니다. 과연 전혀 관리되지 않은 주권을 과세 관청에서 인정해줄까요? 실제 판례에서 조차도 주권을 소급해서 발행하거나, 관리 내용과 실질이 일치하지 않아서 주권의 효력을 부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의 증여 후 소각에 있어서 주권 발행도 매우 신중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지 않아 과세되는 경우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수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법인 잉여금 6억을 세금 없이 안전하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세법이 개정돼서 자기주식 소각이 막히기 전에 이 방식을 실행해야 합니다. 세금 없이 인출해서 그 돈으로 평소에 투자하고 싶었던 건물이나 상가에 투자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법인 잉여금 세금 없이 인출 유의사항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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